[카드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정책 살펴보기...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카드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정책 살펴보기...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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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임하은 수습]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대표 공약인 ‘원전’ 정책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는 물론, ‘친원전’ 정책을 토대로 한 원전 최강국 도약으로 요약된다. 때문에 원전 정책의 180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특히 '신재생과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정책 추진', '한미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수출',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등을 공약했다.

그중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첫 번째 공약으로 언급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는 윤 당선인이 내놓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천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원래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그 사이 이미 토지매입비와 기기 사전 제작 비용 등이 투입돼 7천79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공사 취소 시 두산중공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원전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 재개는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혔다.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 이후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2017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39년 만에 영구 정지됐으며, 2018년에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원전 건설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이 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원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원전 시장 공략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친원전 정책으로 고사 상태에 내몰렸던 원전 산업계 전반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호남권공동행동 등 단체들은 "핵발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핵사고로 인한 희생이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원자력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당선인.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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