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6일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 첫 회동...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2년 3월 15일 이슈체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합니다.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정확히 일주일만인데요. 이슈체크에서 신·구 행정부의 수반이 어떤 의제로 대화를 나눌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 기자입니다.

Q. 내일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 폭넓은 얘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다양한 현안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몇 가지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 속에 시급한 코로나19 피해보상 문제, 그밖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대북문제,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외교·안보 현안도 주된 의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들여다볼까요?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 힘은 오래 전부터 사면 요청을 견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대선에서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을 확인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국민통합이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이견이 없는 만큼, 여권 내에서도 결국 문 대통령이 사면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된 바도 없을 뿐더러 문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비친 적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Q. 오미크론 확산 속에 코로나19 피해보상 문제도 회동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방역 대책 변화 등을 공언했습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 측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시급히 구제하기 위해 문 대통령 임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관련한 추경에 대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다"며 "자영업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안을 짜면,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해달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Q. 이와 맞물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조정이 논의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 당선인의 경우 후보 시절 '(식당·카페 등의)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거리두기 완화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정부는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6명 까지·식당 및 카페 영업 오후 11시까지' 라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20일이 되기 전에도 일부 완화가 이뤄질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거리두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훌쩍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이밖에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대북문제,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외교·안보 현안도 주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요?
네. 최근 북한의 도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안보 현안에 있어서 만큼은 진영을 떠나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앞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선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2일 윤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사안을 브리핑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인데요.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조재휘 기자가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우려와 관련한 논의도 오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만난 지 21개월 만에, 직접 대면을 하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 '격의 없는 대화'를 공언한 만큼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이야기가 오가며 여야 정치 화합과 협치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