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3월 1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하였다. 또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접수 시행
: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2022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에게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09시부터 3월 28일(월) 18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 보건복지부
- 「KIMES 2022」, 대한민국 의료기기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1980년 첫 개최 후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KIMES 2022’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의료기기산업 협회가 주최하며, 3월 10일(목)부터 3월 13일(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작년 개최한 제36회 행사 ‘KIMES 2021’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총 52,052명이 참관하였고, 내수 1,500억 원, 수출 2,500만 불 규모의 계약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KIMES 2022’에도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0개가 참여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2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자체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 구독경제관을 개설해 소상공인의 구독상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직접 구독경제 운영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을 3월 11일(금)부터 모집한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15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예산 52억원으로 민간·지자체 구독경제관을 확대(10개)하고, 소상공인 스스로가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자체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 구독경제관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구독경제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이 대상이다.

● 행정안전부
-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전국적으로 작년 12월 이후 강수량은 13.3㎜(평년대비 14.7%) 수준으로 비가 적어 겨울 기상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는 평년대비 108.5%, 다목적댐은 114.5%, 용수댐은 101.5%로 평균 저수율은 양호한 수준이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34.6㎜로 평년대비 68.1%로에 그치며 이는, 특히 지난 12월부터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영향이 크다. 앞으로의 강수 상황에 따라 국지적으로 용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어 영농철에 대비하여 용수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