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임하은 수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구촌 정세와 경제에 큰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과 영토가 마주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운이 드리워질 때마다 그 불씨가 튈까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담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 가입해 방위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나토는 1949년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을 기초로 미국, 캐나다,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집단방위기구이다. 이 조약 중 특히 ‘나토 헌장 5조’가 집단방위기구로서의 군사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나토 헌장 5조는 ‘나토’에 가입된 동맹에 대한 공격에 공동 대응 원칙을 명시한 조항이다.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즉각 개별 회원국 또는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나토 헌장 5조의 골자로, 이를 토대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침공이 있으면 나토 차원에서 즉각적인 맞대응을 경고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9년 서유럽의 안보를 위해 설립된 나토. 이를 이끄는 미국의 경우 나토를 설립한 이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은 나토 헌장 5조를 준수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을 해왔다. 다만, 이례적으로 68년 나토 역사에 있어 처음으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헌장 5조를 거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집권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개 회원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신청사 개막식 연설을 통해 ‘집단방위조항 준수’ 약속 대신 “미국은 우리 편에 선 친구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애매한 말을 해 회원국들의 비판을 산 바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도 ‘나토’ 가입을 둘러싼 갈등이 주 원인이다. 우크라이나는 약 70년의 소련 지배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국을 세우고 긴 혼란 끝에 나토와 유럽연합(EU) 가입을 목표로 한 친서방 노선을 선택했지만, 이 것이 도리어 저항하기 어려운 러시아의 압박을 불러온 것. 러시아는 이웃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동맹에 대한 공격에 공동 대응 원칙을 명시한 나토 헌장 5조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맞대응을 경고했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토가 군사적인 개입을 할 명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감을 나타내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보호와 미국의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소련 연합에 속해 있다가 독립한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나토와 유럽연합(EU)에 가입돼 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 헌장 5조를 토대로 만약 나토가 공격을 받는다면 "나토 영토 모두를 방어할 것"이라면서 "누구도 우리의 준비 태세와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