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의 선거관리 위원회, 어떤 일 하는 곳일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임하은 수습] 3월 9일 오늘은 제 20대 대통령선거 날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오늘 투표로 당선되는 후보는 2022년 05월 10일부터 2027년 05월 09일까지 대통령의 임기를 수행한다. 

하지만 오늘의 선거일이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지난 5일 사전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논란이 발생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합의제 독립 기관으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각 시, 도, 구, 군 및 투표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있다.

지난 사전투표일에 선관위의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확진자들의 투표시간 예측실패다. 사전투표 때 확진자들은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는 동선 분리를 위해 야외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컸다. 

두 번째는 직접 및 비밀투표 훼손이다. 확진자들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들이 받아서 투표함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직접투표 및 비밀투표 원칙이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는 만큼 선거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51조 2항을 근거로 댔다. 

하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직접투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초박빙의 대선에서 자칫 부정선거 논란 및 불복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다사다난한 선거 기간이 흐르고 드디어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투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위한 투표를 하는 날이다. 선관위의 논란 없는 공정한 투표관리와 국민들의 올바른 참여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5차개헌 때 생겼다. 그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의해 선거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