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3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03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2021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021년 ｢만 3세 아동(2017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조사대상 : 전년도 말일 기준 만 3세 아동(2021년은 2017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하지 않는 아동
→ 만 3세 선정이유 :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4명으로, 담당 공무원은 신속하게 해당 시‧군‧구 등에 이를 신고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이 함께 해당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3명은 학대(방임 2명, 정서학대 1명)로 판단되었으며 1명은 조사가 진행 중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