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1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2월 11일 기준)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 금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하여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 포항공항, ‘포항경주공항’으로 새롭게 도약
: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Pohang Airport)’ 명칭이 ‘포항경주공항(Pohang Gyeongju Airport)’으로 바뀐다. 공항명칭 변경에 따라 공항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여객터미널 내·외의 안내표지, 주변의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명칭 변경내용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 항공사 등 국·내외 항공업계 종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변경된 공항 명칭인 ‘포항경주공항’이 사용될 예정이다.

● 환경부
-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길이 2,000㎞) 중에 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106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06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35㎞이다. 아울러 일부 탐방로 구간(27개, 길이 246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8개 구간(길이 1,31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3.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