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천명 돌파...병상부족에 ‘재택치료’ 체계 보강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12월 8일 오늘의 이슈체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로 치솟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어서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가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보강된 재택치료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Q. 확진자 7천명 돌파...무엇보다 치료 병상이 이제 정말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정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정부는 향후 1∼2주 내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사적모임 제한 효과도 이번 주는 지나야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러나 지금 7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중증화율도 2∼2.5% 내외로 높아져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Q. 중증화율이 당초 정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병상 여력도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이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최대한 빠르게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지만, 의료인력의 배정 등 한계가 있다"며 "(확진자) 약 1만명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위해서는 상당한 의료적 조정이 추가로 필요해 예정된 병상 확충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Q. 이렇게 병상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재택치료’를 강조하면서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죠?
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 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고, 가족 격리자의 관리기간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하는 등 재택치료 체계를 보강하고 나섰습니다. 

Q. 가장 눈 여겨봐야 할 포인트, 아무래도 재택치료 지원금 부분인데, 상향 조정됐다고요?
네. 정부는 재택치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의 10일간 생활비를 46만원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추가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인 셈인데요. 원래 4인 가구의 생활비로 90만4천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136만4천920원으로 증액합니다.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55만9천원, 2인 가구는 87만2천850원, 3인 가구 112만9천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천70원까지 늘어납니다. 

Q. 재택치료 확진자의 가족들도 동시에 격리되기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 이 부분도 해소가 됐나요?
네.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공동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긴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할 수 있습니다. 

Q. 백신패스처럼 재택치료 역시 백신 접종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완되는데, 일부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책이 없을까요?
물론 예외가 인정됩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접종완료자는 방역패스 대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예외 적용자가 감염된 경우 등도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 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이고, 금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