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합동 대응으로 요소수로 인한 구급차 운행 차질 없어
: 호주에서 긴급수입된 요소수 2만7,000리터 중 4,790리터가 오늘(11.16)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 구급차에 공급됨에 따라 구급차 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자들이 보유한 4,294대 구급차 가운데 요소수 사용 차량은 2,740대(63.8%)이며, 이중 현재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요소수 용량이 적어 향후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차량은 479대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구급차 관리 주체인 시·도를 통하여 구급차에 요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돌입…생산설비 착공
: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11월 16일 오후 에스케이(SK)실트론 생산공장(경북 구미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는 2025년까지 △초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 초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기술 등 고순도 공업용수 전반에 걸친 국산화 연구를 수행한다.

● 교육부
- 대학/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추진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에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등록금은 대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여건과 깊이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별로 설치된 등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국토교통부
- 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
: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1월 18(목)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천 1백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천여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4천 1백호, 12월에는 1만 3천 6백호 대규모의 물량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천호, 과천주암 1.5천호, 시흥하중 7백여호 등 총 4천여호가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천 9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금융기관 간 펌뱅킹 업무협약 체결로 수당 지급업무 대폭 간소화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펌뱅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노동시장 첫 진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11월 14일 기준으로 47.2만명이 신청했고, 39.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통상 6회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받게 되고,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횟수가 더 늘어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