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지입일 정보!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점검...‘형사처벌’까지도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및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화물차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불법증차’ 때문이다. 그동안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불법증차 조사 TF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에 의거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불법증차 조사 TF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계획으로,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에 따른 화물차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04년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