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9.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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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19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청 조직개편 실시

: 신속하고 체계적인 119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청 직제개편안이 개정 공포되었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대응총괄과를 신설하여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등에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총괄지휘 기능도 강화하였다. 또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소방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였다.

● 환경부
-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담배꽁초의 수거부터 적정 처리까지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그간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1993년부터 담배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된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플라스틱이라는 점에 착안해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필터를 가구, 벽돌 등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공항,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

: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항공정책위원회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 먼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하여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 교육부
-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 구축 및 명칭 공모전 개최

: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부터 취업 관련 각종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칭)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를 구축하고 명칭 공모전을 10월 20일(수)까지 개최한다.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구직자들과 고졸 청년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일자리 연결(매칭)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 고졸 청년에게 특화된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결(매칭)을 위한 운영 체제(플랫폼) 구축 ▲명칭 공모전 : 2021.9.24.(금)~10.20.(수)

● 보건복지부
- 영국 정부와 화이자 백신 상호 공여 약정 체결

: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영국 정부와 백신 상호 공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영국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공급받고, 12월 중 분할하여 반환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현재 협의 중이다. 양국 정부는 8월 말부터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백신 상호 공여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양국은 그간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각종 현안에 있어 협력해 왔다. 영국으로부터 도입될 백신은 50대 연령층 및 18-49세 청장년층의 2차 접종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이 도입됨에 따라 10월 말 전국민 70% 2차 접종의 안정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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