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0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09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9.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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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등 방역 관리 강화
: 최근 대학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하였다.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하여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하였다.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체 피해응답률은 1.1%로, 2020년 조사(2020.9.14.∼10.23.) 대비 0.2%p 증가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조사한 2019년 1차 조사(2019.4.1.∼4.30.)에 비해서는 0.5%p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2.5%, 중 0.4%, 고 0.2%로 조사되어, 2020년 조사 대비 초등학교는 0.7%p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0.1%p, 고등학교는 0.06%p 감소하였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는 2020년 조사와 비교해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증가(각각 2.5명, 1.0명)하였고,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은 감소(각각 1.2명, 0.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하면 신체폭력(0.2명 증가)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해유형에서 응답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등의 순이며,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
- 추석 연휴 국립서울현충원 운영 안내
: 국립서울현충원은 추석 연휴 기간(9.18.~9.22.)동안은 실내 및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비대면 참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야외묘역의 참배에 대해서는 삼우제·49재·기일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추석 당일에 7만명 이상이 현충원을 찾는 등 연휴기간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다. 아울러 작고하신 분에 대한 개별 안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한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사적모임 4명까지)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참배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실내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 해양수산부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대상 온라인 안전, 위생교육 실시
: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9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은 연간 4시간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대상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대표자나, 안전·위생 책임자이다. 교육은 약 200명 내외의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 9월 9일(목)과 9월 10일(금) 중 원하는 날짜에 1회만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체험도구 소독, △휴양시설 방역 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 등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위생관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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