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8월 2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연말부터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뗀다
: 올해 연말부터 대부분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제증명(졸업증명, 성적증명 등)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존, ㈜아이앤텍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디지털존과 아이앤텍은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현재 전국 400여 개 대학의 졸업증명, 재학증명, 성적증명서 등 15종의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학 제증명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증명 발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제증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설치하고, 최초 한번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 제증명 발급의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로 선택하면 된다.

● 환경부
-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센터 본격 운영
: 전기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사업비 171억 원이 투입됐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는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잔존가치(남은 용량 및 수명)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한다. 거점수거센터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성능평가 및 매각절차를 확정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 국방부
- 콜롬비아군 참전 70주년 특별 사진전 개최
: 전쟁기념관은 콜롬비아군 참전 70주년을 맞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특별 사진전을 오는 8월 26일 3층 6·25전쟁실Ⅲ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남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6·25전쟁에 공식 참전했던 콜롬비아군에 대해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표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라시아 콜롬비아 2021(GRACIAS COLOMBIA 2021)’라는 특별사진전은 콜롬비아 해군의 최초 참전군함인 알미란테 파디야함 사진 등 50여점의 사진과 콜롬비아 전쟁문학 발간물 등 9점을 함께 전시한다. 6·25전쟁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파병 요청을 받은 콜롬비아는 육군과 해군을 파병하였다. 콜롬비아군의 참전 규모는 육군 1개 보병대대와 해군 프리깃함 1척이며, 참전 인원은 5,100명이다.

● 국토교통부
- 환승인프라 2배 확충···3분 이내 환승·환승거리 1/2 단축
: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이하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먼저,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은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연계 환승체계가 검토되도록 내년부터 ‘환승체계 사전검토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철도 역사가 완공된 후 사후적으로 환승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수단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환승이 불편해지고, 불필요한 사후 시설개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승체계 사전검토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시설의 환승편의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환승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0 도쿄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응원 이어가기 캠페인
: 8월 24일(화)에 개막한 ‘2020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패럴림픽 응원 이어가기(릴레이) 캠페인 #도전은 계속된다’를 패럴림픽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응원 캠페인 참가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정된 응원 동작을 담은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한 후 캠페인 참여용 지정 핵심어표시(해시태그) 3개를 달고 응원을 함께 이어갈 3명을 호출하면 된다. 지정 핵심어 표시는 ‘#도전은계속된다, #영웅의시간, #패럴림픽응원릴레이’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