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8월 2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태풍 ‘오마이스’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중대본 2단계 가동
: 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1시를 기점으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여 가동한다.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산간·계곡, 해안가, 저지대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선제적으로 통제와 대피를 실시하고, 강풍에 대비해 어선·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장·피해복구지역 등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접종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정전·강풍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환경부
- "학교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해요" 실행 안내서 보급
: 학교 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 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환경교육 실행 안내서(가이드)'를 8월 23일부터 보급한다. 이번 안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학교 변화(문화 형성, 시설 조성) 지원, 외부자원 연계 지원, 대상별 교육 지원 등 4개 부문별로 실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수록했다.

● 국토교통부
- 다자녀 할인확대, 소멸 마일리지 보상 등 철도서비스 제고
: 코레일은 코레일톡에서 공공형 택시·버스 이용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교통수단간 연계를 확대(‘21.9~)하고, ‘모바일 승차권 전달’은 전용 앱이 없어도, SMS 등으로도 가능토록 개선(‘21.9~)할 계획이다. 또 주요 127개 역사에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확대 설치하고, 네이버·카카오 앱과 철도승차권 구매시스템을 연동(‘21.2~)한데 이어 위챗페이·알리 등 해외 결제플랫폼 연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에스알은 다자녀 할인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무 복무장병도 할인혜택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코레일은 코레일톡을 통한 휠체어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 이용을 지속 독려할 계획이며, 역사 내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시설 확충, 역사 내 노후화 점자안내 표지판 교체 및 유아동반 이용객을 위한 수유실도 확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리고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8.23.~9.17.)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