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8월 2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새로운 시작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재도전 응원 확산
: 실패박람회 일환으로 위기와 실패를 극복하고, 서로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응원날개 캠페인”과 온라인 상담 “다시클리닉”을 추진한다. 먼저, ‘응원날개 캠페인’은 가족, 친구 등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날개를 표현한 손 그림, 사진 등을 본인의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해시태그와 함께(#너라면 할 수 있어 #다같이재도전 #응원날개 #2021실패박람회) 작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2만 2천여 명이 참여한 ‘다시클리닉’도 올해 지속 운영된다.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재도전 상담소 다시클리닉’에 접속하면 익명으로 누구나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 환경부
-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 발견
: 최근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인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축산 발효사료, 막걸리 등에서 분리한 유산균 313주를 대상으로 피부 유해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능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유산균 4종이 모낭염, 염증성 여드름 등 피부 질환과 관련된 황색포도상구균, 표피포도상구균,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Providencia rettgeri)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는 신종 유산균이며, 피부 유해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진이 이 신종 유산균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항균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박테리오신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과는 다른 항균물질의 생산이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올해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를 선정했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소재로 혁신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올해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가치 창업가간 협업지원’을 신설,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12억원을 확보해 당초 6개 과제에서 12개를 추가하여 총 18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분야별로는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공간 기반 거점브랜드(4개 과제), 협업을 통해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용이한 로컬푸드(5개 과제)와 지역특화관광(4개 과제)이 다수 선정됐다.

● 문화체육관광부
- ‘리유저블 컵’은 ‘다회용 컵’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리유저블 컵’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다회용 컵’을 선정했다. ‘리유저블 컵’은 외관은 포장 구매용 종이컵과 같지만 재질이 특수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8월 4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리유저블 컵’의 대체어로 ‘다회용 컵’을 선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