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8월 1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3,700만 명, 9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
: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6,381병상 → 2021년 60,287병상)하였다. 또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하였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하였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하였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 환경부
- 애기땅빈대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출시
: 자생식물 '애기땅빈대'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8월 말에 상용화된다. 애기땅빈대는 우리 선조들이 무좀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항진균, 항균제로 이용했던 한해살이 식물로 땅 위에 붙어 퍼진 잎 모양이 빈대처럼 보여서 땅빈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생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 물질 대응 유용성 탐색' 연구를 통해 옛 선조들의 전통지식에 착안하여 애기땅빈대 추출물이 알데하이드 화합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피부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항산화 기능성 화장품 소재처럼 애기땅빈대 추출물도 자외선과 미세먼지로 손상된 피부 세포장벽을 복원하고 두드러기를 감소시켰다.

● 국토교통부
-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 미래 항공인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해 ｢제7회 청소년 항공교실｣을 10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차례(토·일, 2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청소년 항공교실은 미래 항공기술 및 항공직업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항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항공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방송(MS TEAMS)으로 진행된다. 주요 행사프로그램은 코딩드론을 이용한 드론조종 체험, 전동 비행기 제작 및 비행실습, 조종사 및 드론레이싱 선수와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특강 등이며, 퀴즈와 놀이 등을 통해 참가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 및 협동심을 고취하고, 항공 관련 지식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전 골든벨, 레크레이션 등의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
- 교육/훈련으로 취득한 내 직무능력 정보, ‘능력은행제’에 저축하고 활용
: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8.11.~9.23.) 할 예정이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여러 경로(교육/훈련, 자격 등)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