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8월 1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 환경부
- 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사고예방 기획점검
: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8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상반기 70건)함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었거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이다.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국토교통부
- 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신청하세요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8월 11일(수)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20년 기준 전국의 국·공유 공공건축물은 총 18만 3천여 동으로 이 중 4만 6천여 동(25%)이 30년 이상 노후시설로서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한 상태로서 정비가 필요하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오래된 청사 등 비좁고 위험한 공공건축물을 공공·편의·등으로 복합개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선도사업모델 검토 및 수립을 지원하여 타당성 조사 통과, 위수탁 계약 체결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왔다.

● 농림축산식품부
- 국산 배, 올해에도 호주로 수출 가능
: 호주 수출을 위해 등록된 나주, 상주, 진주, 하동 단지에서 생산한 배를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에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하였고, 호주는 당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이에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국내 발생 정보와 방제 현황을 호주 검역당국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수출 등록단지인 나주, 상주, 진주,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 영주와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인근 상주 지역의 수출이 우려되었으나, 과수화상병 발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올해에도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상기 4개 지역 수출단지는 과수화상병 무발생지역임을 입증받아 호주로 국산 배 생과실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현재 1차 접종이 마무리되어 8월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졸업생 등 수험생은 8월 10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어 9월 11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