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2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하여 ‘주택수리’
: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하여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 환경부
- 월출산에서 수달, 팔색조 등 멸종위기종 잇따라 포착
: 월출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을 비롯해 Ⅱ급인 팔색조 및 삵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무인 관찰카메라에 잇따라 포착됐다. 그간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무인 관찰카메라에 포착된 적은 있었으나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3종이 한 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연이어 포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먼저, 올해 5월 15일 새벽 월출산 사자저수지(전남 영암군) 인근에 설치된 무인 관찰카메라에 삵이 처음으로 포착되었다. 5월 29일 오전에는 팔색조가, 6월 2일 오전에 수달이 연이어 포착되었다. 또한 이 무렵에 오소리, 족제비, 고라니 등의 포유류가 이동하는 모습도 잡혔다. 1988년 2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월출산은 면적이 56.22k㎡로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 보건복지부
- 7월 19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은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등이다.

● 국토교통부
- ‘정류소 수 제한’ 규제 완화로 적재적시에 이용편의 제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서 그동안 총 41곳의 추가적인 정류소가 설치되었다.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 21개 노선에 34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되었고, 인천시에서 5개 노선에 7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되어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 41개 정류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는 입주민A씨는 “대규모 신도시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아 광역버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M버스 정류소가 추가로 생기면서 입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30분가량 줄어들어 굉장히 만족스러워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 특임군검사 첫 임명
: 서욱 국방부장관은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하였다. 해군 양성평등센터장, 해군검찰단장을 역임한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