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출 이용자가 알아둬야 할 것들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된다.

먼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된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한다.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2021년 7월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021년 7월 7일 이후 대출)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①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②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