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 이번 여름철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지역이 발생할 경우 침수·매몰 등으로 가전제품이 고장·파손되면 가전제품 3개 회사의 합동무상수리팀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와 함께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피해 가전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부품료 50∼100%)으로 진행된다. 대형 가전의 경우 서비스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의 경우 피해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피해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합동무상수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을 통해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조기 공급
: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백신 스와프) 협약을 7월 6일 체결하였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7월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유효기간: 7월 31일)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백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환처를 찾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에 70만 회분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 내에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수)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목),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 국토교통부
- 수도권 광역버스 31개 노선, 출·퇴근 시간대 하루 135회 추가 운행 지원
: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추진 중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증차운행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시행한다. 증차운행사업은 출·퇴근시간대 기존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소요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한다. 대광위는 지난 6월28일(월)과 7월5일(월)부터 시흥시와 성남시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증차운행을 개시하고, 7월 말까지 시흥시와 남양주시 2개 노선에도 증차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0년 10개 노선(42회/일)과 ‘21년 신규 21개 중 13개 노선(73회/일)에 증차운행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8개 노선(20회/일)이 추가되면 총 31개의 노선(135회/일)에서 증차 운행된다.

● 환경부
- 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