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0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카카오 등 간편인증 도입으로 위택스가 더 편리해집니다
: 7월 6일(화)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위택스 로그인 시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가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국민들은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으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 환경부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3종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7년 1월 우리나라 정부가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이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협약에 등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의 농도 측정을 시작했으며,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등 전국 총 171개 지점의 매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대기 등 모든 매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알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톡사펜 등 농약류 중 13종은 대기, 토양, 수질, 퇴적물에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거나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 7월엔 한식 먹고, 할인받자
: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하여 5대 도시 130여 개의 한식당이 참여하는 ‘2021 코리아 고메위크’ 행사를 개최한다. 코리아 고메위크 행사는 서울과 4개 광역시 한식당 130여 곳에서 대표 메뉴를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부산은 7. 1.부터 7. 14.까지, 대구·대전·광주는 7. 8.부터 7. 21.까지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한식당에는 할인 금액 중 일부에 대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농협 하나로 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한식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와 한식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방구석에서 안전보건분야 취업하세요
: 안전보건분야 우수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온라인 채용의 장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7월 5일부터 8일까지 ‘2021 온라인 안전보건 잡페어(Job Fair)’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 ‘화상 면접 및 상담’, ‘멘토·멘티 코칭’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를 본 행사보다 앞당겨서 6월 29일(화)부터 시작한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 본 행사 기간에는 기업 채용담당자와의 △화상 면접 및 상담, 공단 직원이 구직자와 1:1로 취업 비결을 전달하는 △멘토·멘티 코칭, △이미지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잡페어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1 한국관광박람회’로 관광 재개 신호탄 쏜다
: 2021 한국관광박람회가 6월 29일(화)부터 7월 13일(화)까지 인천광역시 파라다이스호텔과 공식 누리집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4개 분야별(마이스·한국여행·고급·의료웰니스 관광)로 열렸던 박람회를 최초로 통합해 순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업계의 조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선제적 방한 관광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내 판매자가 해외 구매자를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구매자와의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통해 관광 상품을 판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구매자에게는 다채로운 한국관광 콘텐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한국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