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가 낸 아이디어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0년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9건에 대해 실제 정책에 연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3억 9천여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우선, 반려동물 유기·유실 증가,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비문(코의 주름)‧안면 등 바이오인식 기반 동물등록과 찾아가는 동물등록버스 등 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도로위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동킥보드 2층형‧핸들고정형 거치대 등 2건의 아이디어로 관내 대학교 및 연구소 밀집지역의 주민 보행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불법 어린이용품 시장 감시, 소비자가 앞장선다
: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28일 발족했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16명이 참여했다. 이들 시장감시단은 과거 환경부의 회수명령 등에 따라 회수(리콜) 조치되었으나 재유통이 의심되는 제품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용품들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시장에서 불법 판매·유통되는 어린이용품들을 감시·적발하고, 이를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며, 관할 환경청은 '환경보건법' 상 위반 용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7월엔 한식 먹고, 할인받자
: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하여 5대 도시 130여 개의 한식당이 참여하는 ‘2021 코리아 고메위크’ 행사를 개최한다. 코리아 고메위크 행사는 서울과 4개 광역시 한식당 130여 곳에서 대표 메뉴를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부산은 7. 1.부터 7. 14.까지, 대구·대전·광주는 7. 8.부터 7. 21.까지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한식당에는 할인 금액 중 일부에 대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농협 하나로 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한식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와 한식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6월 28일(월)부터 7월 13일(화)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 마장택지개발지구의 입주 개시를 고려하여 해당 지구의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이천지역에서 서울 강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천 터미널에서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그리고 남사아곡지구, 역북지구 등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용인 남사아곡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또 옥정 신도시, 고읍 신도시 등에서 편리하게 서울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 고용노동부
- 방구석에서 안전보건분야 취업하세요
: 안전보건분야 우수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온라인 채용의 장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7월 5일부터 8일까지 ‘2021 온라인 안전보건 잡페어(Job Fair)’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 ‘화상 면접 및 상담’, ‘멘토·멘티 코칭’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를 본 행사보다 앞당겨서 6월 29일(화)부터 시작한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 본 행사 기간에는 기업 채용담당자와의 △화상 면접 및 상담, 공단 직원이 구직자와 1:1로 취업 비결을 전달하는 △멘토·멘티 코칭, △이미지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잡페어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