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원 언박싱]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6.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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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4-19 답변일 2021-05-19)
-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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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예전의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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