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3월 1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3월 11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3.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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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3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서 만난다
: 행정안전부는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대표이사 이승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과제로, 원하는 앱을 미리 설정해두면 알림부터 서비스 신청, 공과금 간편 납부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을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
: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눈과 날개가 없는 신종 딱정벌레류 2종 발견
: 최근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눈이 없고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새로운 자생종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토양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은 장님주름알버섯벌레와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로 일반적인 딱정벌레류와는 다르게 겹눈과 뒷날개가 없어 앞을 보지 못하고 날지 못한다. 딱정벌레류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은 온몸이 단단한 각피(큐티클)층으로 덮여있고 딱딱한 딱지날개가 있다. 또한, 많은 낱눈으로 구성된 한 쌍의 겹눈을 가지고, 두 쌍의 날개 중 뒷날개를 이용하여 비행한다.

● 교육부
-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 확정
: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2년 하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벼·콩·팥 종자의 생산·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벼 작물은 쌀 품질 고급화, 소비를 고려한 수급 동향을 반영하여 고품질 품종 등 27개 품종 21,800톤을 생산․공급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벼 품종 중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선정된 삼광, 영호진미 등 8개 품종과 ‘10년 동안 꾸준한 수요’가 있는 신동진, 일품 등 10개 품종 등이다. 기후, 지역별 재배 적응지역 등을 고려하여 조생종(6)①, 중생종(4)②, 중만생종(17)③ 품종을 고루 선정하여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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