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3월 0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3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3월 31일까지 신청
: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3월 2(화)일부터 3월 31(수)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 작년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환경부
-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라돈침대, 안전하게 폐기한다
: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다.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생활SOC 복합시설로
: 지역 내 부족한 고령자 복지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 심리상담, 물리치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기존 숙박시설의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와 LH 간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위탁사업자인 LH에서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및 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3년 준공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방송/인터넷, 쉬운 우리말 쓰기 프로그램 제작 지원
: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언론사, 인터넷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홍보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쉬운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쉬운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관련법에 의한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