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2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23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2.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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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3월 예방접종 시행 준비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2.15. 발표)」에 따른 대상자별 접종 계획을 안내하고, 우선 개소할 지역예방접종센터(시·도별 1개소, 경기 2개소) 운영 인력 확보 등 빈틈없는 준비를 요청하였다. 또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보건소 방문접종팀(요양시설‧장애인시설 등) 구성과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신속대응 등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접종 시행을 준비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 국토교통부
-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위안부 비하 논문, 일본의 추한 모습 다시 고개 드는 것
: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명예교수는 2월 17일(수) 코리아넷에 게재한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개청
: 2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치고, 대전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이전하여 작년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취약업체 안전관리 기술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 대상 화학안전교육, 화학안전 정보 개방·공유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보다 촘촘한 화학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화학사고 사전예방·조기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기(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관측(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추진한다.

● 여성가족부
- 코로나 우울, 카톡 상담으로 마음 방역하세요!
: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 가족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모바일 채팅 로봇(챗봇), 채팅 상담 서비스‘를 2월 11일(목)부터 시작했다. 가족상담전화의 챗봇 서비스는 상담 빈도가 높은 △임신ㆍ출산 갈등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가족서비스 상담 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팅 상담하기를 통해 상담원과 24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모바일 챗봇과 채팅 상담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전화’를 친구로 추가한 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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