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2-01 청원마감 2021-03-03)
- 형평성 있는 정책 촉구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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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청원내용 전문
단순히 살기위한 청원글이 아닙니다. 저희도 국가의 지침에 모두가 잘 따라주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최대한 방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허나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돌잔치 관련업체는 물론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설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2월에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될때는 타격이 컸지만 모두가 희생해서 대규모 감염을 막고자하는 마음으로 정부의결정에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후 2주마다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며 이번에는 풀릴까 하는 기대로 이렇게 두달이 넘도록 영업이 금지된채로 버티고 있습니다
구정연휴가 있으니 가급적 모이지말것을 당부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월 13일 정부의 발표에는 많은 의문이 생기는바입니다
유흥업소 규제도 실내체육시설도 다 풀어주는데 왜 돌잔치는 안되는건지요.
애초에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가는것을 막기위해 12월에 5인이상 집합금지와 9시이후 영업금지를 한 것인데
지금 오히려 거리두기는 낮추고 5인이상은 연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그래서 결혼식은 100명 넘게해도 되는데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니 안된다는 것은 어떤기준인지요.
일생의 중요한 행사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일생에 한번뿐인 첫돌잔치 또한 몇달전부터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결혼식은 진행을 하면서 돌잔치는 왜 안되는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저희 돌잔치 관련업체는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영업금지조치가 두달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돌잔치를 사적모임으로 분류해 결국 이번 12월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많은 돌잔치관련업체들이 줄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이에 현실성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
1. 돌잔치가 사적모임이 아닌 행사임을 재고해주십시요.
자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리스크는 줄이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주십시오.
2. 적극적인 피해보전금과 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정부는 지난 1월 2.5단계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200만원/3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막상 지자체로부터 개별적인 연락을 받지못한 업체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지원받지 못했습니다.식당.카페등은오히려 착석 금지정책에 참가했다고 300만원씩 받았는데.5인이상 집합금지로 돌잔치를 못하고 있어 타격을 받고 있는 돌상업체 스냅업체등은 지자체로 부터 제재를 받은게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5인이상 집합금지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영업을 하지않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는 나가고 있습니다
3.정부의 코로나대출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을 해준다는 발표에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이지만 현재를 유지해야하기에 동아줄같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는 여러차례 신청자들이 많고 은행앱이 다운된다는 보도를 보셔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접수받아 최대한 빠르게 1월 초에 실행할거라는정부의 발표에도 (소상공인 대출 1억이내 한도) 동아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막상 서류를 접수하고 보증재단에서 들려오는 말은 정책은 그러하나 코로나보증대출5천만원이상 있으면 불가하고 대출기간도 접수이후3주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은 이미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 한계까지 빚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빚더미에 올라 앉았지만 그동안 일궈온 사업을 접을 수는 없기에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것일 거라는 마음으로 빚으로 버티고 있습니다.이미 많은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보고 대출금액을 따진다면 이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차라리 그보다 그동안 연체없이 잘 갚고 있는지를 보고 대출을 허용해주기를 바랍니다
4. ‘형평성’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결혼식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하는 돌잔치는사적모임으로 분류되어 영업중단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조치에 순응하였으나 이대로 간다면 다수의 돌잔치 관련업체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확실하고 공평한 방역지침을 적용해 코로나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되, 형평성있는 정책의 세심한 배려를 촉구합니다.
정부지침을 잘 지키며 버티고 있는데
비인가 종교단체.헌팅포차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또 이렇게 발복이 잡히고 있습니다.빈도수로 본다면 사적모임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핀셋방역에 맞는 것이 아닌가요.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잔치관련 업체가 보고 있으니 억울합니다.막상 돌잔치하다가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코로나 때문에 죽는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외침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지금 이순간도 다가올 임대료 걱정에,이자걱정에 명절이 반갑지 않습니다.제발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정책 부탁드립니다
취재결과>> 청원 UNBOXING_보건복지부 관계자 왈(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돌잔치는 열 수 없습니다. 행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결혼식과 장례식뿐입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재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며,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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