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0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내일부터 22시까지 연장
: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설 맞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 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2021년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20년 1.2만호 → ’21년 2.1만호)한 것이 특징이다.

● 환경부
- 2월 1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관련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항공관측한 결과, 전년(2019년) 12월에 비해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해상 350~600m 고도에서 관측된 입자상 물질(이온, 유기성분)의 농도는 14.1㎍/㎥로 전년 12월 18.4㎍/㎥에 비해 줄어 국외 미세먼지 유입강도가 감소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항공관측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중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대기질 변화 분석, 국외유입 상황 조기 판단 및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이번 설 준비는 전통시장 비대면 무료 배송 장보기로
: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굿데이, 온누리시장에서 지역특산품, 설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3만원도 지급한다. 2월 14일(일)까지 온라인 장보기 이용 시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무료로 배달해주고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쇼핑몰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2월8일(월)부터 10일(수)까지 3일 동안에는 차례상에 꼭 필요한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 나물, 떡, 건어물 등에 대해서는 10%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전통시장과 점포별 할인 정보는 각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