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청원

[시선뉴스 김아련]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2-07- 청원마감 2021-01-06)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청원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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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청원내용 전문

코로나 규제방향을 올 한해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건 돈을 못벌어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돈을 못버는건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합금지 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또 매월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 하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며

임대료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지되어야 하고 각종 세금납부도 정지되어야 하고 돈을 납부할 모든 게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매장의 시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나요?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나요? 우리는 살기위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큰일 나기에 절실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제 대출도 안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습니다.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대출원리금 (안갚는게 아니라 정지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임대료 집합금지 때문에 사용 못하고 내는 공과금 이런 부분이 같이 멈춰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생명줄 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합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