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0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
: 2020년 4분기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선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 안양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통한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②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③ (경남 합천군)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④ (전북 무주군)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⑤ (전남 영광군)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등이다.

● 환경부
-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한다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되어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 구축…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높인다
: 우리나라 제주남부지역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을 2022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2009년 1월부터 운영해 온 동광레이더시설(내용연수 14년)을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주남단 비행정보구역(FIR)에 대한 항공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을 한라산 1100고지 인근 고지대에 설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 지원’은 2012년 도입되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약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200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출범한 후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2021년에는 약 3,579억 원의 장학금을 편성하여 약 12만 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천 4백 명의 학생에게 3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년 4인가구 기준 3,901,000원)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