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 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1-20 청원마감 2020-12-20)
-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 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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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여성 연예인들의 딥페이크(deepfake) 라는 기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성인 비디오(AV)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을 특정 연예인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글,트위터 등 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이트가 생성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더 스테이트 오브 딥페이크스'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통계 날짜 기준 1만 4678개이고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 이었습니다.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 입니다.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판매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들의 영상은 각종 SNS에 유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성희롱,능욕 등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해받는 여성들 중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와 이토록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막연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딥페이크 사이트,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합니다.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입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딥페이크 피해 현황

“2020년 온라인상에서 확인한 딥페이크 영상은 만4천여 건...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96%로,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

취재결과 >> 딥페이크 처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강화...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취재결과 >> 경찰 및 당국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예정됐던 집중 단속 기간을 두 달 연장...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