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협업이음터’에서 딱 맞는 협업 짝꿍을 찾아보세요
: 2021년 상반기 주요 협업이음터 과제’로 6개를 선정하고, 협업이음터를 통해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공공·민간기관(협업 상대방)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업이음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될 때, 필요한 역량(자원)과 뜻을 가진 협업 상대방을 폭넓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이번 주요 협업이음터 과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청이 협업이음터에 새롭게 등록한 296개 협업이음 수요 과제 중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엄선한 것이다. 행안부는 오는 2월 개최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협업 상대방을 찾을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연휴 기간 전인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발표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각 통보하여야 하고, 5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여행업 등록 문턱은 낮추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
: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1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공고
: 1월 28일(목)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공고‘를 실시(‘21년 예산 88억원) 한다. 이번 공고에는 여성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공한 여성 기업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기업 대사단‘ 신설과여성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여성과학기술인 창업지원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등이 기술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여성특화 창업프로그램(W-창업지원패키지)을 운용한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센터와 협력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실전창업교육(창업진흥원 운영) 수료 후에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1:1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하고 우수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W-창업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