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 2021년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지난 20일부터 초등돌봄교실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메인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역별 검색과 지도보기를 통해 시설별 위치, 현장사진, 모집현황, 운영 프로그램, 급·간식 유무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원하는 지역의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
: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6년 1,070호, ’17년 1,098호, ‘18년 1,638호, ’19년 3,905호에 이어 ‘20년에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을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 국방부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월 20일(수)∼21(목) 경북지역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공동주관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고농도 완화영향 확인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상세: 25.8→24.1, △1.7㎍/㎥, 6.6%) 직전 3년(2017, 2018, 2019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 또한,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2일이 감소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역대 최고 1,065명 모집
: 혁신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1월 18일(월)부터 2월 8일(월)까지 모집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규 개소(30명 모집)해 18개 지역의 청년창업사관에서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총 1,065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이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관련 인프라, 창업교육· 지도, 판로개척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