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2021년 1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1.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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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1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주요내용
→ 운전면허 정지(6월10일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원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출국금지(7월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 명단공개(7월 시행) : 양육비 채권자 신청 시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형사처벌(7월 시행)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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