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0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06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1.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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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 적발
: 1월 4일 기준(점검기간 : ’20.12.18.~’21.1.3. 17일간),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330건)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비(非)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 등 주로 저녁․심야시간 적발 사례가 많았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및 영업장 내 취식 행위 및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
: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 명에게 연간 약 85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8천 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하여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 환경부
-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 19㎍/㎥, 관측 이래 최저
: 전국 472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9㎍/㎥(2020년 당초 목표 20㎍/㎥)였다. 2020년 농도는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26㎍/㎥)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2019년(23㎍/㎥)에 비해 17.4%(4㎍/㎥)가 감소하여 2015년 이래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0년 초미세먼지 나쁨이상(36㎍/㎥ 이상)일수는 총 27일로 2019년 대비 20일 감소하여 관측 이래 최소였으며, 좋음(15㎍/㎥ 이하)일수는 154일로 2019년 대비 39일 증가하여 관측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한 해로 분석되었다.

● 국토교통부
-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본격 추진...23년 개통
: 대구시·경상북도·철도공단·철도공사와 ‘경북 구미·칠곡~대구~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으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특히 서대구역은 광역철도외에 KTX고속철도 및 대구산업선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허브역사로 계획되어 향후 지역의 교통거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선로를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하는 비수도권 최초의 사업으로, 총 연장 61.8㎞ 구간에 정거장 7개소를 설치(개량) 한다. 총 사업비는 1,515억 원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분실된 사서 자격증,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재발급
: 그동안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발급(갱신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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