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0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
: 2021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1) 분야별 지원정책을 지원유형별2)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를 결혼 전(前), 임신 전(前) 단계로 세분화하여 지원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일정소득기준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0년도에 도입하고, 전라북도는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과 분만을 위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대전 서구에서는 결혼예비학교를 운영하여 예비부부 또는 미혼남녀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충북 제천시는 임산부 배우자에게 임신 체험복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환경부
-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9종 배출량 5년내 1,656톤 줄인다
: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벤젠, 염화비닐 등 유해화학물질 9종을 2024년까지 1,656톤을 줄일 계획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대기, 수계, 토양으로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이 첫 번째 적용 대상(전국 221개 사업장)이며, 단계적으로 취급 화학물질의 배출량, 유해성, 저감 기술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항공산업 상생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전년대비 97%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지난 8월 27일 ‘고용ㆍ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에서 발표했던 항공업계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12월)을 ’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며,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2020년 바다안전을 지킨 영웅은 누구?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81개사의 선박안전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게 되었다. 올해는 사고율과 선원 고용안전성,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안전관리 전문인력 현황 등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외항부문에서는 사고율이 낮고 선원과 안전관리인력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던 ㈜포스에스엠이, 내항부문에서는 선원의 고용안정성과 안전관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싱크로해운(주)이 지정되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는 유효기간이 3년인 우수사업자 지정증서와 함께 포상금 1,000만 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선박단말기 우선 보급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