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지난 10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매우 적었으나,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지속적인 관리로 저수율도 높은 수준임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0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11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용수 수요는 감소하나, 저수율과 강수량 등을 관리하여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난다
: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 환경부
-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107개 탐방로를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0구간(길이 1,299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며,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7구간(길이 438㎞)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0개 구간, 길이 170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된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과 안내도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371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또한, 산불발생시 조기 진화를 위하여 진화용 차량 68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대학생 여러분, 해양사고 심판관의 꿈을 키워보세요
: 11월 13일(금) 온라인으로 ‘제15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한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대학생들에게 모의 해양심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해양대학교의 부르메 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개 대학 7개 팀, 66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치루게 된다. 참가팀은 충돌, 침몰, 좌초 등 해양사고를 주제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제 해양사고 심판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 40분간 심판을 진행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11월 28일부터 재개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중단했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11월 28일(토)부터 재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3일(금)부터 한국관광공사 ‘디엠지(DMZ)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공지하고, 참가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알릴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