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올해 뜨겁게 달궜던 청원 Best 3
[세컷뉴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올해 뜨겁게 달궜던 청원 Best 3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0.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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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도입한 직접 소통의 수단인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에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원이 동의하면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올해, 2020년 화제가 된 청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청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n번방 사건은 지난해 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박사방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면서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이 청원은 5일 만에 무려 2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이는 역대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 수 중 1위이다. 

n번방 관련 청원 중 청원인 20만 명을 넘는 것이 4개나 더 있으며 정부는 n번방 관련 청원 5개를 묶어서 한 번에 답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지난 4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법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 청원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Pixabay]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Pixabay]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의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다. 지난 3월 29일 중학생 8명이 서울에서 한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절도해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업체의 절도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었다.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 씨를 뺑소니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애꿎은 사람을 휘말리게 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와중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처벌 강화라는 형사 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해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 처벌 요청 청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평생학습관 앞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30대 A 씨의 법인 택시기사가 막아서고 환자는 결국 그날 사망한 사건이다. 암 투병 환자를 태워 응급실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개인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으며, 구급차가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차 안에 응급환자(폐암 말기)가 타고 있으니 일단 후송 후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한 뒤 이동하려 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이를 막아서고 실랑이 끝에 10여 분의 골든아워가 지체되었고, 병원 도착 5시간 후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사망했다. 사건 이후 사망한 환자의 며느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용을 올리면서 논란이 순식간에 커졌고 특히 영업방해죄만 적용될 것 같다는 청원자의 한탄으로 참여 인원이 단 하루 만에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불이행시 벌칙규정 개정,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구축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수만으로도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보다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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