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매년 노동자 사망하는 사실 알리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지식용어]
산재로 인해 매년 노동자 사망하는 사실 알리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지식용어]
  • 보도본부 | 김아련 기자
  • 승인 2020.10.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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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지난 4월 27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이뤄진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산재 피해 유가족 모임 '다시는'과 함께 27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그리고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우건설"이라고 발표했다. 사망한 노동자 7명은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산재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생겨나 15년간 이어오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산재로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았다. 때문에 ‘교통사고 전광판은 있는데 왜 산업재해사망 전광판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과거 건설업에서는 산재사망이 심각했는데, 일용노동자 같은 건설노동자 사고와 사망은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건설노동자가 많이 죽는 것은 아니었고, 미국, 유럽, 일본 건설노동자에 비해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산재로 인해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통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간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몇몇 건설사들이 계속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목당하면서 자체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안전보건관리자를 더 임용하거나, 기업 내 안전보검담당자 지위를 높이는 변화가 있었다.

또 2010년에 대부분 기업은 안전에 관한 별도의 팀이 없었지만 2012~2014년 10대 건설사에서는 안전 혹은 안전환경으로 별도 팀을 구성하고, 관리자를 상무이사 등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산재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기업이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한편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꼽힌 대우건설이 건설기업이고 산재사망 노동자 전원이 하청 노동자라는 사실은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캠페인단이 '살인기업'으로 발표한 13개 기업 중 8개가 건설기업이었고, 발표에 포함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48명 중 33명은 하청노동자였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사들이 거의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되고 있다"며 "건설 노동자의 한 명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청 대기업에서는 산재사망자가 상당히 줄고 있지만 하청업체는 그렇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보건과 산재사망 책임을 더 확실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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