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0.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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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가동
: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에서 전체 오염물질 대비 삭감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
-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에 134종 추가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하여 10월 21일(수) 고시한다. 올해 고시에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하였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저비용항공사(LCC)도 여객기 객실에 화물 운송
: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저비용항공사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하였다. LCC의 여객기 객실 내 화물 운송 첫 비행은 인천-방콕 노선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하게 될 진에어로, B777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하였다.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해 화물 방염포장용기를 자체 제작하여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천만 원에서 최대 8천여만 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6억 원에서 최대 19억 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표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0 부산국제광고제, 내 손안에서 만난다
: 10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리:애드(Re:AD) 광고를 다시 생각하고, 재정의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2020 부산국제광고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는 ▲ 수상작 상영회(쇼케이스), ▲ 대상(그랑프리) 수상작 전시 및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 ▲ 세계적인 광고전문가의 강연 및 설명회 등을 부산국제광고제 누리집에서 즐길 수 있다. 부대 행사로 사전에 진행되었던 ‘영스타즈 및 뉴스타즈 경진대회’에 이어 청소년 대상 광고 경진대회인 ‘크리에이티브 공모전’도 누리집에서 열린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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