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도 예외 없는 내수경기 침체로 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고치 경신

[시선뉴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 서민들 뿐 아니라 비교적 소득이 높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강남에서 일반 치과를 운영하는 박모씨(44)는 운영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환자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임플란트나 금 충전 등의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의 부담을 느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개인의원들도 대학병원 등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임대료 및 간호사들 월급마저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에 운영하는 의원은 물론이고 제 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간호사들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전문직들도 문제가 되지만 전문직뿐만 아니라 연관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그 영향이 간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는 더 발전하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

그 증거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1∼11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1천728건으로 재작년 동기(9만6천412건)보다 5.5%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신청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문제도 있지만 수임료를 노리고 굳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부추키는 브로커들도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격 및 준비과정을 상담해 주는 김대영 변호사 사무소의 관계자는 “이러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채무목록, 변제계획안 등으로 개인이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꼼꼼하게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대영 변호사 사무소(www.lawpl.co.kr)에서는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격 및 준비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평일 화ㆍ목요일에는 직장들을 위한 야간상담(오후10시)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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