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강 장관 남편 요트 여행에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부운 격”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10월 5일 월요일의 국내정세

▶정의당
심상정, 강 장관 남편 요트 여행에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부운 격”
5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과 관련해  "연휴 중에 드러난 강 장관 남편의 요트 여행 출국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견뎌오신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귀성길조차 포기한 국민들은 허탈함만 느끼셨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추석 민심은 코로나 불평등과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에 대한 분노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수 나훈아의 추석 공연에 대한 국민들의 열광은 "민생을 내던지고 정쟁에 몰두한 정치에 내려치는 죽비소리"라며 "정치가 국민들께 힘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집회의 자유는 역사의 근간... 집회 주최자들 고민과 반성 있었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및 정부의 봉쇄와 관련해 "집회의 자유는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근간"이라며 "경찰버스에 둘러싸인 기본권의 제한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광복절 불법 집회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에서 보듯, 이번에도 자칫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부득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자유를 제약하게 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지난 8·15 사태의 후유증에 대해 당시 집회 주최자들과 동조자들의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안 제안에 “박근혜 정부 시절 답습하는 것”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의 보수 야당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애먼 노동법으로 옮겨붙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는 순간,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의 노동 유연화 등 반(反)노동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OECD 발표 등을 인용해 노동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한국노총은 "(OECD 발표는) 각국 사장(CEO)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신뢰도가 높은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가운데 상위 순번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