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0년 재난안전 사진·포스터 공모전 개최
: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사진 공모전’과 ‘재난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재난안전 사진 공모전’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미담 등을 주제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촬영된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재난안전 포스터 공모전’은 일상 생활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에 대한 행동요령의 실천 및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을 공모 대상으로 하며, 참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다.

● 보건복지부
-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 정부가 지원
: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택시업계에 차령 연장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8.31～2021.6.29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 해양수산부
-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부
-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원격 연수 실시
: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8월 공시에서는 공시 대상 총 415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규모, 학자금 대출, 교원 연구비, 사립대학 적립금 및 기부금, 입학 전형료 등의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였으며,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 및 전문대학 134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하였다. 2019년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결산 기준)는 1,590.1만원으로 전년(1,566.8만원)보다 23.3만원(1.5%) 증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