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국정원은 해외와 안보분야에 집중하고 국내정치 개입과 절연하면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