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학 신청에 부모별거 담임확인서 제출 ‘인권침해’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인권위, 전학 신청에 부모별거 담임확인서 제출 ‘인권침해’ 外 [오늘의 주요뉴스]
  • 보도본부 | 김아련 기자
  • 승인 2020.07.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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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인권위, 전학 신청에 부모별거 담임확인서 제출 ‘인권침해’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제공]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내와 별거 중이던 진정인 A씨는 서울 모처로 이사하면서 새 주거지에 아내를 제외하고 자신과 중학생 자녀만 전입신고를 했다. 자녀 전학을 위해 A씨는 부모가 함께 전입신고 되지 않은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했는데, 전 학교 담임 교사에게 별거 사실을 알리고, 교장 직인이 찍힌 담임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부모의 별거 상태에 대한 담임교사 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한달간 온라인 접수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0 대한민국 인재상을 선발하기 위해 3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간 온라인 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에도 교육부와 과학창의재단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고등학생 50명, 대학생·일반인 50명 등 청년 인재 100명을 발굴해 시상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만 15∼29세 청년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문체부, 고용 악화 대응... 7천800여개 청년일자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7천8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 특화 분야는 미술·공연작품·영화·애니메이션·출판·방송영상·호텔·국제회의·태권도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공모에 응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 특화 분야 희망 기업은 지정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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