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원으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확대한다.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개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까지 10% 할인 판매를 지속한다. 한편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6조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만 약 5조 8천억 원(96%)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1조 474억 원)과 경기도(1조 334억 원)에서 1조원 이상이 발행되었으며, 부산(7,204억 원), 전북(4,641억 원), 전남(3,554억 원) 등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높게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 생활 속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 출범
: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음주폐해예방 협의체’)를 7월 17일(금)부터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음주폐해예방 협의체’에서는 절주 문화 확산과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18년)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실행 전략을 마련한다. 정신의학, 보건, 법학계, 교육, 홍보, 미디어․방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여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18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2017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명 중 약 6명이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도전, 한국’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세요!
: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응모를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사이트인 ‘광화문 1번가’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훈련 활성화
: 먼저,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비한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훈련 949개 과정을 약 20,000명(정원기준)에게 제공한다. 각 훈련기관은 공공 온라인 스마트 훈련플랫폼인 스텝(STEP)의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서 공공, 자체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온라인-집합훈련-현장실습 등의 연계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훈련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분야가 35%(140개 과정) 이상이며, 취업률 70% 이상 우수 훈련과정도 264개이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과정 625개를 선정, 약 13,000명(정원기준)에게 제공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특성화고 신규 참여학교 18개교 선정
: 현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학협약을 맺고 맞춤교육과정을 운영할 중소기업특성화고 18개교를 신규로 선정했다. 선정된 18개교는 지역기업‧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 운영과 추진의지 등이 강한 학교들로 계열별로 공업 계열이 5개, 비공업 계열이 13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개, 부산 3개, 인천 2개, 대전 1개, 경기 4개, 충북 2개, 충남 1개, 전북 2개, 경북 1개, 경남 1개이다. 지정학교는 중소기업과 3자 또는 2자 간 채용협약을 맺고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취업‧산학맞춤반‘ 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하게 되는데, 지난해 맞춤반 참여학생의 취업률은 68.8%로 높게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