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7.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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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 전체 공동주택의 95.2%(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였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된다. 또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디지털포렌식으로 조기 대응
: 퇴직직원이나 내부직원에 의해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이 신속한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을 7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지원한다. 임직원에 의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자사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협력재단은 피해발생 시점, 피해 내용, 분석대상 등을 검토해 17일 선정 예정인 전문 포렌식 업체(5개 기업 선정 예정)와 피해 중소기업을 1:1 매칭시켜 상담, 포렌식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하여 5개구(종로, 중구, 구로, 서초, 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시(市)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해양수산부
- 멍게, 조기 등 5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 등 5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대응체계 점검
: 최근 체육계 사건 등을 계기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문체부 전체 소속 공공기관 32곳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2개월(7월 중순~9월 중순) 동안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심도 있는 서면조사와 방문(대면)조사 방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등 전 공공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와 사건 처리 절차 등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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