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7.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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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중대본 가동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침수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9~10일 선행강우로 인해 약화된 지반을 고려하여 저지대와 급경사지에서의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토록 하였다. 호우특보 발표지역에는 둔치주차장 주차차량 이동주차, 지하차도 출입통제 등 차량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예찰 활동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환경부
- 체온계·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마련
: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
- 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 15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하여, 오는 8월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상에서는 두 사업 모두 2단계 평가 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안된 사업비·운영비·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알짜기업 채용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
: 앞으로 구직자들이 성장성이 높은 중견기업의 채용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구직자들에게 중견기업 채용정보를 14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구직자들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정보를 제공하고 괜찮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에게 덜 알려져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 디지털 청년일자리 2천개 만든다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회 심사를 거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예산 207억6,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중기부는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5개의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사업에 5개 기관을 통해 총 2,050명을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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