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2020-06-25 청원마감2020-07-25)
- 개는 훌륭하다에 방영된 담비 코비를 구조해주십시오
- 청원인 naver - ***

카테고리
- 반려동물

청원내용 전문
6월 22일 방영된 '개는 훌륭하다'에 학대피해견 담비와 코비의 구조를 청원합니다.

1. 청원 이유
1) 공격적 동물
반려동물 학대는 개의 정서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추후에 불안 우울 등으로 공격성 높은 개로 자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안전 위협
공격성 높은 개는 사회전반의 안정성을 저하시킵니다.

3)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 발생
문제견은 유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연계됩니다.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대형견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대형견, 특히 보더콜리는 좁은 아파트에서 기를 수 있는 개가 아닙니다. 견주는 물론 개와 주변 이웃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좀 더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대해 공론화의 필요성이 요구됩다.

2. 학대 근거
1) '개는 훌륭하다' 6월 22일 방영물
*견주의 입양 목적은 딸과의 대화가 증가했고 가정의 화목을 위한 수단으로 입양했음을 밝힘
*대형견 두마리를 기르기엔 좁은 주거 환경
*코비의 문제행동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생후 2개월 된 담비를 또 입양
*담비를 향한 코비의 입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개인공간을 따로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화장실 구석에 숨어있는 담비에 대해 " 담비는 저 자리를 좋아해요" 라는 발언으로 동물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
*개를 두 마리나 기르지만 제대로 된 배변패드 없이 신문지로 대체
*해당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신문지 지적에 대해 '배변 패드 사주실거냐'와 같이 공격적인 댓글을 남김
*추후 강형욱 훈련사님이 진행하는 교육에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고, 담비를 훈련소에 데려오지 말라는 주의도 어김으로서 반려견 행동교정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추정
*제작진 측에 의하면 보호자 요청시 다른 훈련사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 연락이 없음

2)페이스북 대화 기록(유기 정황 포착)
- 3년 전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너가 강아지 버린 것만 5마리는 되는 것 같아
◆견주답변: 우리 마루 포천가쬬
*이번엔 포천?
◆견주답변: 버리다니 공기 좋은 시골로 요양보낸 거지
*야 ##솔직히 말해 니 전국 분양시키는 업자지
*그게 버린거지ㅠㅠ
◆견주답변: 야진짜너죽을래?

- 위 대화를 통해 3년 전까지 약 5마리를 개를 반복적으로 유기한 것이 드러남

*저번에 그 똥개는 어디갔냐
◆견주답변: 그러지 말아줘. 아니 제발
*하...또 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견주답변: 강아지가 아니자나 이번엔, 나 열심히 분양사이트 돌고 있단 말이야. 하.. 제발 그러지 말아줘
*그래서 언제 버릴건데?

- 위 대화는 2016년 7월 30일 기록입니다. 반려동물이 개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요구
1) 문제 견주에 대한 처벌
동물보호 상담센터는 이 날 스타뉴스에서 "동물보호법 8조 2항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동물시행규칙 제 4조에도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있는데, 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웃 주민 등이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해 경찰서로 제보나 신고를 하면 경찰 조사를 한 후 법원에서 처벌을 할 수 있다. 동물학대 관련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출처 스타뉴스

2) 문제 견주에 대한 사후 제재

개인 sns 계정에서 반려동물을 약 5차례 꾸준히 입양 후 유기한 정황이 있고, 위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마땅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동물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견주님 이 청원도 보고 계신가요. 부디 일이 커지기 전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취재결과>> 청원 UNBOXING_서울 혜화경찰서

“코비와 담비의 보호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에 따라 지난 3일 사건을 배정받아 내사에 착수”

"현재 법리검토 중이며 민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방송에 나온 보호자들의 행동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취재결과>> 청원 UNBOXING_ KBS2 '개는 훌륭하다'

“보호자들은 담비를 입양 보낼 것을 결정”

보호자, "현실적으로 강형욱 훈련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다. 담비가 마음 따뜻한 분께 갔으면 좋겠다. 코비도 교육 시켜서 좋은 개로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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