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현재 중단하고 있는 올해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그간 민방위 대원 1~4년 차(145만 명)는 집합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5년 차 이상(199만 명)은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1시간)을 받아왔다. 올해는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위탁교육 방식으로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 환경부
- 초음파 수도미터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개 지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환경분야 제품 중에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개를 지정하고, 이들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번에 지정받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개는 ㈜씨엠엔텍의 초음파 수도미터, ㈜동우엔지니어링의 소규모 상수도 원격관리시스템, ㈜이피아이티의 주름백, 블루그린링크㈜의 섬유여재, 정우이엔티㈜의 밀폐형 (고도)중수처리시설이다. 이들 제품은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사업화된 제품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질, 대기분야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국방부
- 군(軍)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장병 건강을 위해 2025년 군 석면 제로(zero)화를 목표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19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 석면함유 건축물을 2025년까지 모두 해체 및 제거할 예정이다. 우선, 해체 및 제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연간 150여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589억원, 2020년에는 699억원을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우리 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 점수는 몇 점?
: 각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 대해 해당 주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6월 29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평가대상인 연안지자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객관식 문항을 통해 각 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주관식 문항을 통해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삽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도로,철도,공항 등)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6월 30일(화)에 착공한다.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도로폭 19.5m)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억 원을 투입한다. 인근 도로들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물류비용과 통행시간 절감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